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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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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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원천징수법인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을 사용료를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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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미술품의 일시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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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소 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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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법인 시험장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험장비 사용료이므로 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장비를 철도차량 시험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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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스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와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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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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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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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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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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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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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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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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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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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4.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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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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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75.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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