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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부가가치세 11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57
2 지점 스크랩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결제하는가?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스크랩 거래대금과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용 시 매입자 납부방법을 물었다.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 자금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46
3 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 승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6
4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
5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55
6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속한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4
7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8
8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5
9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2
10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29
11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3
12 사업장 시설까지 포괄양도해야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시설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
13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0
14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00
15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1
16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4
17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8
1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
19 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br />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그 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 부가46015-3463, 2000.10.1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35
20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21 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함께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234, 서면3팀-2238, 부가46015-2175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22 부동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23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9
24 선등기한 부동산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는가?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고 사업양수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6
25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고정·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넘기거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26 계약서 없이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7 일부 부채를 뺀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631
28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29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5
30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108
31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061
32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8
33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34 분양권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35 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3
36 사업의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건물부분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9
37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38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39 사업양수 후 빈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승계 사업 외의 업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40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41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6
42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697
43 노래방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방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0
44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45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46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47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
48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9
49 사업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50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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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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