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104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권 매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06
연접한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운영을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등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107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구체적인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법무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 등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추가 등록할 수 있나?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34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로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제시한다.
117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임
부가가치세 - 200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두 유형 모두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사업자 귀속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정부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는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공동 설비공사 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4
과세사업에 직접 소비한 재화도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한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차량을 임차해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6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128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신축 임대건물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함께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건물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3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
매입처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135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6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간세1235-3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7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물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9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0
재화를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일괄 수취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 된 경우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급자의 대가로 한 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
변호사가 업무용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143
등기 전에 건물을 멸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건물의 계약 후 등기이전 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경우이다.
144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46
국가 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과세되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면제 규정의 적용은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7
주택분양 업무대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분양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주택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제반업무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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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시○○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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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권 승계 대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공권 승계에 따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1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