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사업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812와 서면3팀-10 질의회신 사례를 제시한다.
153
조성 중인 토지 공급은 사업양도인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605와 서면3팀-812를 제시했다.
154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자가사용 부분이 있는 임대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관련부채를 제외하여 사업을 양도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59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사업양도를 판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함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288, 2001.03.2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0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2
사업양도 뒤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을 해도 비과세인가? 2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고 6월 후,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후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3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참고 대상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제시했다.
165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166
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
은행업과 함께 하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의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4793, 1999.12.03. 외 2건을 제시했다.
171
신축 중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한 사업장 내의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75, 1998.06.15.가 제시되었다.
172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3
경영주체만 바뀐 거래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4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75
세액을 전액 납부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소비46015-186(2003.06.24.)이다.
176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4008, 2000.12.12. 외 1건을 제시했다.
177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 채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미분양상가와 관련 채무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178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179
양수인 명의로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1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8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 2000.12.12.가 제시되었다.
183
사업 양도·양수 기준일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됨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에 발생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918, 1999.07.02.이다.
184
임대보증금 전액을 넘겨야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사업양도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승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받고 있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85
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부동산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186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상가겸용주택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상가겸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비과세 사업양도이나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장별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양도 관련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9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리스자산의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당해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