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 경우 시가로 볼수 있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 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때 든 버스대절료 등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초빙한 홍보·교육의 실비 경비와 적절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
무료 시험착용 렌즈는 광고선전비인가?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시험착용용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신제품과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의 제공이어야 한다.
57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 거래상황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 시 시가와 귀속시기는?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손익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이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은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 제품을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때 광고선전비 금액 등을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제공 당시 제품의 시가인 해당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증액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 공제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나 매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문화예술장소로 무상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의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의 교육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의 회수를 기간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받는 것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대리점을 통한 무상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인가? 수입물품 판매를 위하여 수입품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 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물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표ㆍ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과 광고 목적의 취급상품 공급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8
제품 무상배포액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신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해당금액은 광고 선전비로 하는 것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접대비로 하는
법인세 - 1989.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구독 확보를 위해 제품을 무상 배포할 때 계상할 가액과 계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면 제조원가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69
판촉물을 불특정다수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 및 제품의 명칭과 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와 제품 정보를 넣은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대상 물품은 상호와 제품의 명칭·용도를 삽입한 라이터, 컵, 부채 등이다.
70
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쇼 관련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 등의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다.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1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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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기부한 농로용 교량은 손금인가? 당해 법인의 소유가 아닌 하천 및 공유수면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 처리된 교량이 자기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익기간을 약정하거나 대가관계(대응수익)가 전무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면 전액 손금용인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한 농로용 교량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으로 본다. 자기사용·수익기간·대가관계가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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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책자 배포액을 광고비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품된 책자를 배포한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잃은 반품 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배포한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