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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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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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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어떻게 보나?다가구 주택 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양도소득세-199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거주 부분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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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현황을 사실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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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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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누락 토지를 바로잡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일부 부수토지의 등기이전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2.07.14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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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면 과세되나?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4.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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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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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교환하면 과세되는가?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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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고 두 채를 지으면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분할해 신축한 주택들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멸실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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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1994.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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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양도소득세-1994.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뜻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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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나요?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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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는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취득할 부동산 일부를 넘기면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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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과세되는가?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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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양도소득세-199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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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동일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에 관한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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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속토지 일부를 따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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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양도소득세-199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한 주택의 취득일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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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1993.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여러 필지에 걸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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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1993.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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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은 무엇인가?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판정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이 면적은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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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1993.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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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의 정착 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제시된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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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1주택은 무엇을 뜻하는가?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양도소득세-1993.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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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 범위는?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까지 공제 대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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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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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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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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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가?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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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199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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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199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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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양도소득세-199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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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199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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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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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대지만 팔면 과세되나?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멸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 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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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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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입안 중인 곳도 도시계획구역인가?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이라고 표시된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은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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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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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속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199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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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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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에는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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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199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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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과세되나?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라도 주택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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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2.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602, 1991.1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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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 못 해도 부득이한 이사면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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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8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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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 또는 보유에 관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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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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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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