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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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3건

양도소득세 1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102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한 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1세대가 두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8
103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미혼인 30세 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0
104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105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이 정한 순위의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3
106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주택 비과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없고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10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108 소득 있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9
109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두고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11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5
111 상속주택은 비과세와 중과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112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0
1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114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양도 대상이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115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116 따로 사는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할 때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0
11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5
1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1
11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2
120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8
12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6
122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둘 이상이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0
123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보나?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3
124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6
125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126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9
127 별도 주민등록 자녀도 부와 동일세대원인가?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부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128 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129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130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증여받은 아들이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등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131 별도세대인 자녀도 이혼한 모와 같은 세대인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3
13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그 후 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133 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아들이 분가하여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가 분가한 뒤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가한 자녀가 시행령 제154조 제2항상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8
13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0
135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
136 같은 세대의 부에게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4
137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질의 사안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138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139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
1주택 보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140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141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14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143 상속 당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그 판정에 따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와 그 결과별 처리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에 따라 참조할 회신문이 구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89
144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214-11089
145 부친과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주소는 같지만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판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8
14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20
147 주소만 같은 자녀도 1세대 구성원인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2
148 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76
149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44
150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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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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