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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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건

양도소득세 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2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4
3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4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되면 부동산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고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8
5 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8
6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
7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50
8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마을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의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9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기타의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9
10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합의 실제 양도일이며 취득시기는 확인 가능하면 확인된 날을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11 구조조정조합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12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단체 해당 여부와 주식 양도·분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해산 시 분배 주식의 과세는 원문에 제시된 기준과 특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13 교회나 목사 소유 토지 양도에 세금이 붙나?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목사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목사 개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소유자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5
14 문중에는 양도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중의 양도소득세 적용과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15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22
16 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양도소득을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519
17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47
1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
19 사업인정된 공공사업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84
20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98
21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1거주자 처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27
22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분배받은 소득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4
23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위를 물었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인지와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89
24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37
25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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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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