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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해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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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포괄적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이월된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없고, 양도양수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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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지은 목욕탕과 일부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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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질의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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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 ’98. 12. 31이전에 무주택종업원이 대여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은 2001. 12. 31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 특례는 무주택근로자 대상 금액에 적용되며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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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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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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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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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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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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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회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 당해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목적에 전용시 공제받은 투자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 - 1992.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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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나?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렇게 임대하면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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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국민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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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종업원 임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계산 시 사원용 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
조세특례 - 1991.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세액 계산상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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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토지 양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 1991.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에 쓰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도 제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의 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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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업원에게 임대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8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함)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사용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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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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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와 함께 쓰는 사원주택도 공제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함께 거주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하거나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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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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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신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과 관련한 무주택종업원·임대·토지·공제세액 기준을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며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무주택종업원은 해당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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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