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52
공동주택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46015-4065, 2000.12.18. 외 1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153
아파트 분양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4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쓴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5
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답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관해 각각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1,156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58
새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규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17, 1998.05.15가 제시되어 있다.
1,159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0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구내의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차를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
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가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 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12651-2291, 1984.10.29이다.
1,162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3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4
매입·철거한 기존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전제이다.
1,165
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6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7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41, 1999.07.26. 외 1건이 제시됐다.
1,169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의 매각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소비46015-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0
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1
필수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9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2
과·면세 공동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문제는 별도로 보도록 했다.
1,173
필수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분명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4
업무용 렌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렌트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0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6
업종 변경 시 공제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 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46015-646, 1995.04.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추징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77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8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9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1,180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
수산물 판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82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3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후 교부해도 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익월 10일을 지나 교부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적용한다.
1,184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1,185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7
골프장 토취장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골프장 토목공사시 공사장에 흙을 반입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취장에 대한 복구공사, 형질변경 등의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공사에 사용한 토취장의 복구공사·형질변경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검토 대상으로 토취장 복구공사와 형질변경 등의 비용이 제시되었다.
1,188
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1,189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0
골프장시설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1,191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92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후에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나 미납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나중에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양수인의 신고 때까지 양도인이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3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194
기한 후 신고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환급세액 발생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0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95
시험포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에서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시험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196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1,197
현지법인 현물출자용 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98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도46103-10095 외 2건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99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00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