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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102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103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재건축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동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9
104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3
105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0
106 재건축 중 상속주택이 생겨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대상이어야 하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2
107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1
108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9
109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0
110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3
111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74
112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특례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대체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51
11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1
114 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추가 편입으로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89
115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1
116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67
117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
118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2
119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 시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0
12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72
121 대체주택을 다시 재건축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다시 재건축해 받은 C주택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C주택을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9
122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으로 보나?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9
123 2005년 이전 인가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0
124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이후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1
125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대체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이나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4
126 분가한 세대원이 있으면 재건축주택 거주요건은?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세대원이 있을 때 대체주택 특례상 신축주택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분가한 세대원이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
127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79
128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5
129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3
130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쓰면서 각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B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65
131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69
132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00
133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52
134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사업시행기간 중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44
135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35
136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7
137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89
138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1
139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0
140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1
141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거주 중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9
142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양도 시 해당 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9
143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35
144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1
145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7
146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0
147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378
148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6
149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150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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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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