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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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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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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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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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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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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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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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매체와 비밀번호생성기 발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안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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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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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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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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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좌원장관리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업무에 대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업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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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은행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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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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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의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장외·상장·코스닥등록주식 매매를 대행하고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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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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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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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질의의 사업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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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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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동차 운용리스 부가비용도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용리스의 리스료 외 부가비용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개별 부가비용 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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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카드 발급대행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를 단순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발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승인과 대금결제는 다른 신용카드회사가 수행한다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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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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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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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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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ㆍ허가 없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대행이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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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화사업의 부가가치세상 사업 종류를 묻는다.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업무제휴로 제공하는 자산평가용역과 투자조사 용역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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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험계약 중개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가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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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자의 대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설·기계 대여는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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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고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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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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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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