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초과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행사이익 상당액의 제외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