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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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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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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시행령상 예외 방법이 아니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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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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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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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
양도소득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 및 이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도 포함하며 신고 대상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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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예정신고를 포함하며 새 법인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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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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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자산 양도에도 이월과세되는가?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기한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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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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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 자산마다 차익 계산법을 달리해도 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신고해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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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 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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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무서에 낸 양도세 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도 신고와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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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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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 1994.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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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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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