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52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55
상속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구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6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25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57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58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인수받은 보증업체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2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관련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3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64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65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67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대상은 거주자가 2003. 12. 31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뒤 양도한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 이후의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특례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1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감면주택에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74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의 산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0.12.31. 이전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도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하고, 질의대상 토지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