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외에서 인도한 원부자재는 과세대상인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임가공공장에 인도한 원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을이 중국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공장에 인도하는 경우이다.
102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후원금에 공급의 대가성이 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상품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판매나 공급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지법 200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가 부가세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매점을 임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6
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이동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07
렌터카 사고의 수리비·면책금은 과세되는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고 고객에게 받는 수리비와 면책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에게 받는 변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에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국가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업무용 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업무용 불용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불용결정 자산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2
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
부동산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4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계약 해지.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시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524와 부가 46015-371 회시문이 제시되었다.
11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형태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서면3팀-1984와 재부가-186 등 네 건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116
모바일 입장권 판매와 예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으며 영화예매선물권 발행·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화예매선물권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라고 인용 사례에서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17
금강산 사업장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는 과세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임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의 공급과 북한 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현지 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출물품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은 부가세 대상인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기존 재경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과 부가가치세제과-306이다.
119
대출중개와 모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의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883, 2004.09.13 사례를 제시한다.
120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납세의무가 있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238과 서면3팀-210이 제시되어 있다.
121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 2006.01.02.가 제시되었다.
122
목장용지의 과세 제외는 지목으로 판단하나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인 토지를 방목용으로 임대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제외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스키리프트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상품권( 귀 질의의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용역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3, 2006.06.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훼손된 경우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모두 과세되는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병합 발전설비 양도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양도 설비에는 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이 포함된다.
129
위탁가공용 국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영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04.14.가 제시되었다.
130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수출업자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131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조출료는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조기선적 후 지급된 금액이다.
133
국내외 4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4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467과 재소비-1404를 제시했다.
134
임대용 부동산이 수용되면 과세되는가? 임대용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수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35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6
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7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8
용기나 공병 보증금은 과세대상인가? 반환조건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또는 공병 보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22601-19, 1993.02.09 외 1건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139
동호인 조합 탈퇴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0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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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 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영화·공연 예매권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예매권과 공연입장예매권의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43
공동 신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23 외 4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44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기술료는 징수·납부의 실질과 법적 근거 및 당사자 간 협약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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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글루텐가루 및 구아검가루를 혼합한 새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는 세 가지 가루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6
연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기술개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공동 소유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술개발참여 없이 개발비용만 부담하고 그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형태별 과세 여부와 면세·과세표준·매입세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 부가46015-2400 외 7건을 제시했다.
147
연구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계약 및 거래 또는 행위의 관계를 사실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의 과세·면세 범위와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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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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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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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가로청소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청소용역 대행사업자가 구청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받는 청소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사업자가 구청에서 받는 가로청소 위탁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