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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승소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부동산매매업자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공고 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특례가 배제된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규정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며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거주자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미반환 통고로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 출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 단체 대표 시상금과 일시적 광고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목적의 광고대가는 사업소득이며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 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받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이 수입시기다.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받은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매도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정된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소득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