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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배분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기산점이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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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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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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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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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산의 과세표준과 매입공제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자산의 경매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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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경매로 재화공급시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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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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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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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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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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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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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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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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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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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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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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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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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법원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 구분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 실시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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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자산의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
부가가치세 - 200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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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나? 경락재화에 부가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재화의 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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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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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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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 공급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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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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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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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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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법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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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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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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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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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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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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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
부가가치세 - 198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된 택시의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이 사업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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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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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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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 경우 경매 대상 재화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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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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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