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폐업 거래처 미수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 46015-36,1995.02.07)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붙임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52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4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도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와 채권 미회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해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8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59
종된사업장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생산 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거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30, 1992.06.03을 제시했다.
60
둘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본사, 제조장, 사무소등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무소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소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이 재화를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46015-2517, 1993.10.23만 제시되어 있다.
62
하자보증·광고용 추가 제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1은 부가22601-17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63
제품을 하자보증·광고용으로 추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26, 1991.12.24 회신문을 제시한다.
64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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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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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을 거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원공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거래명세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원공장이 직접 교부하되 이미 대구공장에 교부했다면 대구공장이 거래처에 교부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지만 거래 당사자·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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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경영이 어려우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규 상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등으로 사업 경영이 곤란할 때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영 곤란만으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에 감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68
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9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0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을 참조하도록 했다.
71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기간별로 나눌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기간별로 나누어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2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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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74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위탁생산 재화는 계약·발주·결제·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75
월중 거래가 끝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12와 부가1265-1982가 제시되었다.
76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7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외주 시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0
임의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로 10일, 20일, 말일자로 거래기간을 구분하여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별로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82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84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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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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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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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증정품과 기념 증여품도 과세되나요?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액 비율에 따른 증정품과 거래처·직원 등에 주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매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기념 증여품과 상호·상표 표시 시설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 증정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기념 증여품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와 직원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