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청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2건
'청산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과소토지를 현금청산할 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지급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빠른 날이다. 다른 질의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재건축으로 청산금 없이 받은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호 중 1호 양도 시 분할 전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배분한다.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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