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7건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지원 컨설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정부출연지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