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감가상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3건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금형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