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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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5건

원천징수 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2755
2 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2.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3099
3 연말정산 전자화문서의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원천징수-202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 보관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5302
4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2.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8492
5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22.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076
6 지급 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인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의제된 근로소득의 원천세 채권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공익채권이 아니다. 해당 원천세 채권은 관련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2287
7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소득-5142
8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69
9 투자비율과 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202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의 투자비율과 실제 수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실질귀속자 명세의 지분율란에는 투자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초과 분배로 세액이 과소 징수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국조-7088
10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관리-5869
11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1257
12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대행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519
13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818
14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0320
15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소득-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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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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