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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해당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타인 명의 취득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회답은 재산 01254-729, 1988.03.12 및 안내 책자의 참조를 안내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세율 등 양도소득세 산정 사항은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기임대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판단의 전제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 금지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금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두 쟁점은 각각 소득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인 주택조합이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건축·사용 제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제한 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제시했다.

상속과 관련된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으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공제율의 적용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한 질의다. 기존 회신 재산01254-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공제 대상이나 적용률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고 교환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축사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축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방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지 이동 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최초 퇴거 뒤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재전입한 경우가 전제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연간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소득공제 횟수를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한 과세기간의 총 양도소득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된다. 수회에 걸친 양도와 여러 필지의 일시 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33, 1988.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으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시기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무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회신한 재산01254-11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70 및 재산1264-194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