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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재산22633-3925를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자경농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한 경우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거래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의 증축 부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대상이나 보유기간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이나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다.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과 예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 회신문을 제시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835, 1986.09.16.이다.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자산 보유기간,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 1988.02.02.와 기본통칙 1-2-68…6-2가 제시되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652 회신문에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인정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804, 1987.03.30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있거나 없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치원사업에 사용 중인 대지와 건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97, 1987.05.01.이 제시되었다.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