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1
어떤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9, 1990.10.3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652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23,65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65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655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656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657
공시지가 미결정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은 통보 후 조속히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이다.
23,658
계약해제로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659
개발제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60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1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62
전근 탓에 3년을 못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3,66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23,664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665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666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7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8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9
일시적 2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이 제시되었다.
23,67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671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2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225, 1991.05.07. 회신문이다.
23,673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674
도시계획상 도로인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의 용도지역과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다.
23,675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요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23,676
농지 대토 비과세의 인정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677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 이후 양도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52 회신문을 참조한다.
23,678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이 제시되었다.
23,679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0, 1991.09.16.이 제시되었다.
23,680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681
상속주택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법령상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682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93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1.12.27.자 재일01254-3936이다.
23,683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직장으로의 출퇴근가능지역 내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퇴근 가능지역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84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23,685
신축주택으로 이전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준공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686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687
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688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9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도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 시점과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등은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23,69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1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3,692
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인가?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재산22601-214 회신을 참조한다.
23,693
사용 1년 미만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3,69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또는 대금 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3,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95
청산일 불명 시 양도·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96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3,697
일시적 점유나 임대차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8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유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99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23,700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