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95회신일 1992.06.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0, 1991.09.1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0, 1991.09.16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0(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900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0.05.2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868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10234 심판결정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5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56)
원 제목: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