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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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양도소득세 11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전년 말 주식이 없던 상속인도 대주주인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이 없던 사람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인지 물었다. 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법인 주식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상속인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주식 자체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만이지만 특수관계인의 보유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102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하나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103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252
104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특례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738
105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535
106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로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은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3143
107 1주택과 입주권 2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양도소득세-2018.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주택 중 2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
108 폐업하며 판 축사용지는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축사용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사용기간·면적·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양도가 폐업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641
109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110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양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양수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 당시 양수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11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공제율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544
112 명의신탁 소유권 회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과정에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690
113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다.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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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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