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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서는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8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판결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 명의 등기의 증여 의제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말소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형식적 절차 또는 재차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속받고 5년이 지난 뒤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과징수권을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고 증여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수증자에게 준 생활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계약상 제약으로 실질소유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두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126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가 소유한 대지 위 아들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913, 1980.10.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8, 1984.02.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득1264-4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815, 1984.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조의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합병으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출연자와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특별한 관계인지 및 이사에 감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환 또는 재증여가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액 산출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포함 범위를 묻는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기간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26조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평가에서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을 준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녹지와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82, 1984.02.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인정상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상여처럼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