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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492에 제시되어 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68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해외이주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사후 관리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공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입해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만 아버지로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한 증여자가 두 수증자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0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상속세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에서 공제 대상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원이 각각 2인을 초과하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납부 때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4149, 1983.12.10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에 따른 7%부터 67%까지의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두 개 이상 중복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00, 1984.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소멸시효를 물었다.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요인 발생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법인 소유 농지에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양도하면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산 이전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자산의 유상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입목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적용하는 과세싯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이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입목의 가액 평가방법을 다뤘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초과하여 무상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정지분에 따라 확정된 재산을 초과해 무상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