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1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2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2,953
전근 탓에 3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2,954
전근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2,955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6
이전용 주택 취득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2,957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58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안에 취득과 사업개시를 해야 하며 신공장 가액도 그 기간 내 취득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59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6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61
1세대 1주택 면세의 기간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12,962
근무지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원인이 직장 발령이어야 한다.
12,963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
12,964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65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12,966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67
공동재산 관리로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의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2,968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9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2,970
사위와 장인이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사위·장인의 동일 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1
상속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남은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972
새 주택에 3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73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4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2,975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976
지방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77
무허가·복합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인정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면적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하며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12,978
증여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재촌·자경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79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의 주택 준공일은 언제인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에서 주택 준공일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준공일 판단은 재일01254-3595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12,980
결혼 때문에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는가? 결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981
재전입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82
근무 때문에 전 가족이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 발령 등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2,983
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84
공동상속주택을 같은 세대 형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985
공장 이전 시 어떤 토지와 건물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대상 공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12,986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적비율을 적용한 세액과 가액비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987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88
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2,989
공동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 이전 과세는?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무상이전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 이전하는 경
상속증여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마다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해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각자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12,990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91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발생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992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3
중소기업 통합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717, 1991.09.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4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을 참조하도록 했다.
12,995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2,996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2,997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해당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다.
12,998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999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00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