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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가족이 받은 위자료가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자료 성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에서 사업용 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가업상속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으면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22601-78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호적상 친자였던 사람이 소송을 거쳐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제적되었다면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당초 친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라는 전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송금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가액을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다. 이 기준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로 산출되는 경우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35, 1989.10.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회에서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친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65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는 가까운 ○○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이혼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목이 임야인 실지 과수원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69, 91.1.21을 제시했다.

피상속인이 대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 납세의무 승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이며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람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농업계열 고등학교 졸업과 농지 소재지 동일·인접 지역 거주를 전제로 다른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동시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남편 증여분과 시아버지 증여분에 대해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남편 증여분은 ‘1,500만원+ 100만원x결혼년수’, 시아버지 증여분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주택가액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주택가액에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이 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부과 당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과 당시 평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으로 가입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주택청약예금의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라는 점이다.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이 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고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판단 기준은 두 당사자의 국내 주소 부재와 증여재산의 소재지이다.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나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가 분양을 위해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원문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와 자금 불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공원묘원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해당 여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209, 91.05.06 회신문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시설 운영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27(1989.07.24.)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추가 신고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갑설과 같이 평가한다. 구체적인 갑설의 평가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