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피상속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부적당한 물납 재산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가액이 기준 미만인지와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타인이 의뢰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의뢰인이나 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업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납부할 소득세 등은 공과금으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에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재산 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7, 1989.0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기본통칙의 시가 범위 밖에 있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재산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 중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직장생활과 함께 직접 영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예외다.

과년도 잉여금의 무상증자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최저액을 물었다. 해당 교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교부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농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예규로 재재산22601-927-1991.07.08을 제시했다.

서면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로 본다.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여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산01254-2227, 1988.08.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마을 공동자금으로 산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회 명의에서 주민 세대별로 분할등기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 대표인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하되, 형식적 재판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 내용은 별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이다.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당해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정당한 상속 후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이 불허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재산에 적용한다.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림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산림지 해당 여부 등 면제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을 뜻한다.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312(1990.11.23)에 제시되어 있다.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586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가업상속특례 적용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무부 재산22601-82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익사업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임차할 때 임차료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료의 정당성과 임대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두 사람이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