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로 차순위가 상속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64회신일 1991.07.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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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6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예규로 재재산22601-927-1991.07.0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 22601-927.1991.07.0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27-1991.07.08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할 때의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927, 1991.07.08.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재산22601-927-1991.07.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22601-927 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차순위자에게 과세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64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상속포기로 차순위가 상속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34)
원 제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