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1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2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653
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9,654
상속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55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별로 적용하나요? 상속재산 평가 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는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6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9,657
배우자가 실종선고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8
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9,659
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6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61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이 권리가 말소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662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법상 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3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665
사후 매매·증여 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9,666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7
타인 토지분 보증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단독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을 산정한다.
9,668
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를 성인 아들 3명에게 공동 증여할 때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아들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69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670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1
출연 주식의 액면가액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2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9,673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공제하는 경우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시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4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675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6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물납신청 시 관리 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7
수정신고해도 연부연납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78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때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공익사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79
개인명의 종중재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야 한다.
9,680
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 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1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9,682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3
국내 생활 중인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관할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과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상태·국내 거주기간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9,684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5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6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9,687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8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9,689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90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1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의 장애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9,692
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때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93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9,694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과 한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면제받은 초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며, 농지와 초지의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5
형질변경한 증여 농지는 어떤 현황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6
아파트 호수별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재산평가 시 아파트는 국세청 평형구분에 따른 아파트, 동, 호수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의 1994년 7월 1일 시행 기준시가를 물었다. 각 호수와 평형에 따라 기준시가를 구분하여 회신하였다. 20평은 62,500천원, 28평은 99,500천원, 33평은 125,000천원이다.
9,69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8
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익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으로 상속세법에서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목적의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9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의 농지가 8년 이내 수용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며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00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