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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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양도 검색 결과 1,4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2건 · 13/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상속 후 5년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602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특례를 적용받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라야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6
60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5
60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8
605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60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607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매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608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2
609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전 등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0
610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611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61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
6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614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61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61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617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공제 및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618 3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하면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넣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을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619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620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621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며,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622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623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그중 한 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624 혼인 전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비과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일세대원 간 상속은 제외되며, 각각 1주택을 가진 자의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62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06. 1. 1. 전에 취득하여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626 동일세대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627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면 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628 상속주택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로 보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629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63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
63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
632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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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633 상속 입주권의 종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되나?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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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
634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635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 취득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이 1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63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대상이나 일반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637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취득시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취득시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7
638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8
63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그 후 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640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
64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642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기존의 상속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643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9
64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를 판정하며,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나 상속받은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8
64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646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647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648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649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1세대 3주택 범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은 5년 이내이면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사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7
650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처음91011121314151617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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