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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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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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류에 넣는 채소류는 식물약재에 해당하나요?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에 첨가하는 채소류가 식물약재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약전·규격집·한약서에 수록되고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주류에 첨가해도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채소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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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수판매기관 출고 주류의 저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통상가격보다 낮은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직매소 등 특수판매기관에 출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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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서류, 교부요건과 접수기간을 물었다. 필요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면허가 교부된다. 면허신청서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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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 면허를 받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로 과실주를 제조할 때 면허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사용하고 주세법 시행령의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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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요건으로 부여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 문화재 지정과 제조면허 부여 요건을 물었다.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고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가 부여된다. 민속주는 공급구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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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거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약정서는 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 후에는 약정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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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너도밤나무조각이 첨가물료인지 물었다.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려고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제거를 위한 단순 투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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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하면 주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 주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성조치 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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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면세승인 없이 출고한 맥주도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맥주의 출고와 운반차량 교체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운반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실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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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주세법시행령의 수출입중개면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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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의제판매면허 신고 전 주류 판매는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개시 후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한 주류 판매가 위반인지 묻는다. 영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신고 전 판매도 주세법 위반이 아니다. 영업 개시일은 실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날이며 의제판매면허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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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영업허가된 호텔 식당의 임차인이 주류를 팔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임차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정이 적용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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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검인 판매계산서 기장은 무기장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받지 않은 판매계산서로 주류 판매사항을 기장하면 무기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보관되어 있다면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매업자가 규정된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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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첨가용 향료 제조 시 원료용 향료를 녹이는 주정의 구입 방법을 물었다.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조문이 현재 제55조라고 함께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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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제 운항 선박·항공기 적재 주류는 어떻게 면세하나요?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음료 제공용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재 목적은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의 판매 또는 음료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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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8월 1일 주류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을 물었다.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년 8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영업을 개시한 날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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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소독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에 쓰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에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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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약품 제조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 신신파스 등 의약품 제조용 에탄올은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주세법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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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업용 주정과 에탄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과 ‘에탄올에 한한다’는 표현의 범위를 물었다. 공업용에는 별표 물품 제조용도 외의 공업용도 포함되고, 에탄올은 발효주정을 제외한다. 공업용의 범위는 주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적힌 물품 제조용도와 연계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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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외항선에 적재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서 판매하거나 음용할 주류를 적재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제된다. 선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외항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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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류를 하치장에서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전량을 하치장에 출고해 판매할 때 주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구분 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상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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