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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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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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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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법령상 금지사항과 농지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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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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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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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봉양 합가 뒤 증여받은 존속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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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지방주택 취득 후 추가 취득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특례 대상 지방주택과 다른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C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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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입주권 취득 2년 뒤 매각의뢰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매각의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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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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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비과세와 세액 경정 여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양도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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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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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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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로 따로 살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나 육아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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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에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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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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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지 않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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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일시적 2주택도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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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현금청산한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을 포기해 현금청산한 경우 입주권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여부는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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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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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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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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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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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현지이주 비과세에서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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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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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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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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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기존주택 재건축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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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국외 파견근무자는 1세대1주택상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국적·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되 재입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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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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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상속주택이 2개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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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해외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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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결혼으로 2주택이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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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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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일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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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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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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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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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한 후 한 배우자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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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상속주택과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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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주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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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1, 2009.02.23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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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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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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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상속주택 두 채의 소수지분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여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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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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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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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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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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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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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모친과 세대 분리 후 각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자와 모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가 분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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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기준일 뒤 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기준일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2003.10.29. 이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된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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