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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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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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범위를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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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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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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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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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담보 공시지가가 오르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납세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진 경우 담보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세담보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의 평가액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다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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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 합계의 3%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기타 주주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과 그 밖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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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사실판단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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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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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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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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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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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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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말 지분이 3% 미만이나 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한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5%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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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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