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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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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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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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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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기한 후 신고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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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매입공제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자동차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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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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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홍어삼합 포장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포장해 한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홍어·삶은 돼지고기·김치·양념소스로 구성한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를 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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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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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카드전표 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 해석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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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과세사업 없는 종교단체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에는 해당 가산세의 적용 전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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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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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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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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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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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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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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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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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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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학원생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성은 교과과정과 용역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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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협회 신축공사비 명목 부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서비스와 반입·반출용역의 대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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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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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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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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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만든 물품을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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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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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임대부동산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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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공유건물을 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인이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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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국내에서 수행한 국외 관련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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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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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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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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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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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기프트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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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기술설계용역의 국외 수행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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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하수처리 중 생산된 메탄가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메탄가스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수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메탄가스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생산 여부는 하수처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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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학교법인에 임대한 국유지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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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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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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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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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을 해당 출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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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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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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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무환수입한 잔존 유류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출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재출항하는 잔존 유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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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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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수용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와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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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물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해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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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넘기면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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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재화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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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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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이동 없이 보관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인수증을 받고 매도인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그 경우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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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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