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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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물가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조사인 시가조사와 원가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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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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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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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고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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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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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간장·된장·고추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간장·된장·고추장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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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상표권과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 사업장의 상표권과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무 전액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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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건조한 버섯을 단순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분쇄한 버섯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한 버섯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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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로 화의인가결정이 있고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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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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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다른 사업장으로 가공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가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가공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뒤 그 토지를 양수인에게 임대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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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을법인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허가·인가된 을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을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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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 공공시설 위탁운영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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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4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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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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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6 텔레마케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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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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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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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한국산업규격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공한 인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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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 축사 분뇨용 소형로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분뇨 처리용 소형로다가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제원과 용도 등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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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1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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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2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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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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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4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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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5 공장 부동산을 뺀 건강식품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조식품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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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6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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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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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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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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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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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1 파산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공제 시기와 적용 주체 등을 물었다. 공급자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회수액의 채권 구분은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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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2 재건축 신축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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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3 공원과 도서관 등의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등과 ○○공원이 받는 입장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입장요금은 면제되지만 ○○공원 입장요금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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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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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5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관련 비직업 운동경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체육회와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면제된다.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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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6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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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7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자산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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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 등 전문업자가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상에는 변호사업·세무사업·통관업 등 원문에 열거된 업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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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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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0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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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자녀가 무상임차한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해 음식점업을 하게 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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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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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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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4 벼를 도정해 쌀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벼를 구입해 도정한 뒤 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정한 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득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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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5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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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사업 일부와 권리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나 의무를 제외한 권리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사업 양도 후 나머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통합하면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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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 파산선고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 배분 결과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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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8 타 사업장 일부 임차 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위장 사업자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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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 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을 양수한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아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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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양념물을 주입한 생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맛을 내려고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맛을 내기 위한 양념물이 생닭에 주입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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