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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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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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양도가액 산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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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1264.5-951과 소득1264-49가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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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장기보유 토지의 공제부족액을 다른 토지에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남은 양도소득공제 부족액을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토지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족액은 단기보유 토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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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등을 물었다.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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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화해보상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화해보상금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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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부동산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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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부담부증여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과세와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제 또는 환급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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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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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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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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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1981년 말 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2.31 이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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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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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1세대 2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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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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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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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주택청약당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347, 1984.04.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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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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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면적을 착오로 과소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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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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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양도소득공제액은 자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공제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공제대상 자산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에 따라 안분 공제한다.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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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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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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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토지 이전은 환지인가 교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을 환지처분과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교환은 과세된다. 환지인지 교환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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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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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취득원인무효로 국가에 환수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여서 자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래 소유자인 국가에 환수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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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담보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매에서 다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아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보증 담보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경매 신청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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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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