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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주택 외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의 법정지분과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취득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준공·등기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의 담을 헐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21, 1988.0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전원이 이주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산세 등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재산01254-248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배우자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소득1264-2325, 1981.06.30.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443, 1987.02.18이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따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613(1988.06.08)을 참조하도록 했다.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동거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1년, 아파트는 6월이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897과 재산01254-1211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로 이사해 분양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직장발령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여관건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분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을 묻는다.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질의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