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95회신일 1989.08.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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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01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산01254-2281, 1989.06.2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81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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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95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96)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