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에 승계 규정이 준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자산·부채 승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합병·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 규정이 준용된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국내원천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각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지점을 보유하다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지점도 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