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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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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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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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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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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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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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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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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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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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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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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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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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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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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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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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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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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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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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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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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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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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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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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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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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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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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