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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
소득세 - 201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새 건축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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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축원가에 넣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새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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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
소득세 - 201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토지 취득원가의 분배방법을 묻는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현물출자 전 각 거주자의 토지 취득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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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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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의 업종, 기본공제 및 진입도로 임차료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대가는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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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를 대신 내면 경비인가?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면 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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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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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원가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소득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서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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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 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부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임대에서 신축분양으로 바꿀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용도변경 후 일정 시점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대금 청산일과 사업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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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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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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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주나 보유주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소요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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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가사용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일부 자가사용시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일부 분양하고 일부 자가사용할 때 취득원가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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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 분양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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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인가?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장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전 사업자의 체납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금액은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경비는 공장 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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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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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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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가 법적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 소유주가 변제할 임대보증금 등을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은 임대소득용 자산의 취득에 든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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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용 보훈성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은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훈성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급했으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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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