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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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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간접소유 기관도 조약 대상인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
국제조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 지분을 간접 소유한 기관에 조세조약상 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기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정해진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된다. 적용되는 이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에서 생기는 이자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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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 이자의 비과세 범위는?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국제조세 - 201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보유기간별 귀속 이자이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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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과세되나?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에서 얻은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으로「한․필리핀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
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브라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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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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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국내 면세인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발행자는 브라질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간접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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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득 브라질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국제조세 - 201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역외에서 취득한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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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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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계 금융기관 채권이자는 과세되나요?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한 금융기관 발행 채권의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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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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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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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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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주식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은행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모든 직접세가 면제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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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 익금산입액이 반환된 것인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국제조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장부상 채권 계상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현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 반환 여부를 인정하려면 회계장부상 자산 계상만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수취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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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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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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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의 국내 투자소득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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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의 수입이자가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채권이자의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에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말한다. 브라질 특별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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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지급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197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국 지점이 이자 발생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회신은 이후 예규에 따라 번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