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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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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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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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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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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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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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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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와 손금산입 조건을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립단계의 판단과 함께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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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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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외국 소재 세계난민복지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계난민복지센터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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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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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증만 있는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증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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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백신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협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 본부를 두고 백신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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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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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단법인 웰빙○○○○는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웰빙○○○○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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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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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허가받은 연구·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법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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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전문예술단체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오케스트라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케스트라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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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주관기관과 독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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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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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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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비지정 단체도 장관 지정으로 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경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열거 단체가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른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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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서울시 설립인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만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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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추천·지정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지정되면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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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진흥회 등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단체는 문화·예술단체이나 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도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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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규정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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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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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허가받은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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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협의회와 허가·인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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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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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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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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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협회 지역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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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협회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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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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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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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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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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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법무부 허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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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협회와 산하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와 산하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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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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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지원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인용된 단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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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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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법인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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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은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단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 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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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재단법인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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