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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등기·등록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이 취득자금출처이자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한 이 사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의 증여 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자 사이의 부동산 명의 이전을 각각의 증여 또는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별개 거래인지 동시 거래인지에 따라 각각 증여 또는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 상속세법상 증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른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등이 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 중인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등기 또는 등록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삼01254-1051, 1991.04.22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별도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해당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동시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남편 증여분과 시아버지 증여분에 대해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남편 증여분은 ‘1,500만원+ 100만원x결혼년수’, 시아버지 증여분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가 분양을 위해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원문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타인 명의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와 자금 불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처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형제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가 법령상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정상적인 상품의 양도·양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반환 부분과 당초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로 한다.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본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의 간격이 1월 이내일 때 부동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세 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건물신축비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특정노인회가 회관 건축 부지를 개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토지 취득이 사실상 교환인지 묻는다. 증여인지 사실상 교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 세무서장이다.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6을 참조하도록 했다.